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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끊이지 않는 '작업대출' 문제

최근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개별 금융기관의 철저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작업대출' 관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통해 작업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의 흔적은 우리 경제 곳곳에서 쉽게 발견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으며,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업대출의 정의와 문제점

작업대출은 대출 브로커들이 신용등급이나 소득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의 일종으로, 주로 신용불량자나 장기연체자, 무소득자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를 조작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서민들을 노리는 작업대출 사기

작업대출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을 검색하면, 금융소비자를 유혹하는 사이트와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작업대출 홍보 사이트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출', '업계 최저 수수료·신속대출·안전 저금리' 등의 문구가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당일 승인 100% 보장', '20년 경력 무사고 작업대출' 등의 숫자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브로커 집단의 조직적인 운영

대출 브로커 집단은 홍보책, 서류 조작자, 통장 개설자 등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대출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서류를 조작합니다. 예를 들어, 무직자인 피해자를 위해 거짓된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보험 등의 서류를 올립니다. 대출이 성사되면 브로커 집단은 적게는 25%, 많게는 절반 이상의 대출금을 떼어갑니다. 불법 대출이기에 대출금을 훔쳐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은 대출 유용

용도 외 유용 사례 중 가장 흔한 것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조된 서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SBI, OK, 페퍼, 애큐온, OSB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을 검사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업대출의 법적 처벌

작업대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문서·사문서 위조, 사기, 사기방조, 본인 명의의 통장·카드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조사와 대응

양문석 후보의 편법·불법대출 의혹 사례로 인해 작업대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했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의심 규모와 건수가 많은 곳을 직접 조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작업대출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 업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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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작업대출 사건

울산지법 2020고단12**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출받기 어려운 무직자인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수수료를 나눠갖기로 B, C, D, E 등과 공모했습니다.

2019년 10월 중순경 울산시의 한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A는 대출 심사 서류를 미리 준비했고, B와 C는 대출을 받을 은행을 물색했으며, D는 여신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대출 심사 서류를 제출했고, E는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900만원을 대출 명의자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무직자 작업대출로 징역선고 받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작업대출의 주범으로서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출 심사 서류를 준비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이 제한되는 무직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최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작업대출 사기를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수료를 떼야 하고, 사기죄나 문서 위조 행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대출 사기에 협력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대출 사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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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무직자, 신용불량자 등으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전세작업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액 중 일부는 브로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의뢰자에게 지급됩니다. 대출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불법 행위로,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대출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자수하고,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작업대출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